🎓 2. 빚탕감 대상자 - 개인회생과 학자금대출 연계 집중 분석

1) 학자금대출과 개인회생의 관계

학자금대출은 과거 파산에서는 비면책 채권(즉, 탕감 불가)으로 분류되었지만, 2021년 채무자 회생·파산법 개정으로 개인회생에서는 탕감 대상이 되었습니다. 즉, 학자금대출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일정 부분 탕감하거나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개인회생 제도 개요

  •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무담보 채무 기준 최대 10억 원까지 조정 가능하며, 법원이 인정하는 3~5년 동안 변제 계획을 세우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소득 대비 변제 가능 금액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며, 70~90% 이상의 채무 탕감 효과도 가능합니다.

3) 사례 분석

대학생이 학자금대출과 카드론 등의 다중 채무를 안고 개인회생을 통해 69% 탕감된 사례가 있습니다. 월 변제금은 163만 원에서 51만 원으로 낮아졌으며, 총 채무 5,900만 원 중 1,800만 원만 갚고 나머지 4,100만 원은 탕감되었습니다.

4) 빚탕감 정책 vs 개인회생

구분 빚탕감 정책 (배드뱅크) 개인회생
대상 7년 이상 연체, 무담보 5천만 원 이하 채무자 일정한 소득 있는 모든 채무자
학자금대출 배제 가능성 있음 포함 가능
채무 한도 5천만 원 이하 최대 10억 원
감면 방식 전액 또는 최대 80% 감면 후 분할상환 3~5년 변제 후 나머지 면책
신청 기회 2025년 한시적 언제든 가능
현실 적용성 제한적 대상 광범위한 수요자 대상

5) 왜 학자금대출자에게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가

  1. 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2. 채무액이 커도 법적 탕감 범위 내 감면 가능
  3. 다수의 압도적인 탕감 사례 존재
  4. 변제 기간이 짧고 계획적 재기 가능

✅ 핵심 요약

  • 파산은 학자금대출 탕감 불가 → 개인회생은 포함 가능
  • 빚탕감 정책은 극히 제한적인 대상에게만 해당
  • 학자금대출을 포함한 종합적인 재기 방법으로는 개인회생이 더 현실적

💡 조언 및 주의사항

  • 전문가 상담 필수: 절차와 법원 승인 과정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 등 대안 프로그램도 검토 가능
  • 빚이 과중해지기 전 조기 대응이 가장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