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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빚탕감 정책이란 무엇인가?
빚탕감(채무탕감)이란, 정부가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개인 채무를 금융회사로부터 일괄 매입한 뒤,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상환 능력이 현저히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금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감면해 주는 제도
입니다.- 매입 대상 부채: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캐피털 등 1·2금융권의 무담보 채무 중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 부채 (담보대출 제외)
- 매입 방식: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배드뱅크’가 금융사로부터 채권을 시장가 대비 큰 폭으로 할인하여 매입
🎯 2. 지원 대상자와 자격 기준
정책의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체기간: 7년 이상 이어진 장기 연체 채무
- 채무금액: 개인 당 5천만 원 이하(1건 기준)
- 무담보 채무에 한함 (주택담보대출 제외)
- 소득과 재산 기준: 개인파산 수준이거나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업종 및 대상 제한 없음: 도박, 주식 등 부적절 업종도 포함
- 시행 시기 및 규모: 2025년 하반기 시행, 113만 명 대상, 16.4조 원 규모
💸 3. 감면 방식 및 상환 조정
탕감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상황 | 원금 전액 탕감 | 부분 감면 + 분할상환 |
|---|---|---|
| 개인파산 수준 | ✔️ | — |
|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 | — | 최대 80% 감면 + 나머지 10년 분할 상환 |
예: 5천만 원 채무 → 4천만 원 감면 + 1천만 원 10년 분할 상환
소득·재산 심사 후 상환 가능 시 지원 대상 제외
⚖️ 4. 논란과 제도적 보완
▶️ 형평성 문제
1건 기준 적용 → 다중 채무자는 총합 초과해도 혜택 가능 → 형평성 논란
▶️ 업종 무차별 대상
도박·주식 등 부적절 채무에도 적용 가능 → 정상 상환자와의 형평성 부족
▶️ 금융사 부담
탕감 재원 일부 금융사가 부담 → 주주 이익 저해 우려
▶️ 도덕적 해이 방지 장치
소득·재산 심사와 기술적 기준 보완 등으로 부작용 억제 예정
✅ 5. 요약 정리
- 대상: 7년 이상 무담보 개인채무, 5천만 원 이하 → 113만 명, 16조 원 규모
- 감면 방식: 전액 탕감 또는 최대 80% 감면 + 10년 분할 상환
- 심사 기준: 개인파산 수준 → 전액 탕감, 현저히 부족 → 감면+분할
- 논란 요소: 형평성, 도덕적 해이, 금융사 재정 부담 등
- 방지 장치: 엄격한 심사 및 기술적 필터링
📝 결론
빚탕감 정책은 진정한 취약계층의 재기를 도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공정한 기준과 신뢰성 있는 심사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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