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빚탕감 예산·클리앙·블라인드 댓글·외국인 반대 이슈 총정리

1) 정책 예산 규모 및 배드뱅크 예산

정부는 추경 4천억 원을 배정하여, 7년 이상 연체된 무담보 채권(5천만 원 이하)을 배드뱅크를 통해 매입·조정할 계획입니다.
113만4천명, 16조4천억 원 규모 부채가 소각 또는 조정 대상이며, 이 중 외국인 포함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2) 클리앙·블라인드 민심 – 누리꾼 의견

  • “외국인도 빚 탕감해준다니, 세금이 그쪽으로?”
  • “성실히 갚는 국민은 대체 뭐냐…”

다수는 “국민 역차별”이라며 반발했으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는 선량한 납세자들이 공평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주류였습니다.

3) 정치권 공방 및 보도 흐름

야당 및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외국인 탕감은 자국민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왔고, 금융위는 이에 “외국인 채무 조정 기준 재정립하겠다”고 밝히며 기준 조정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4) 실제 외국인 빚 탕감 수준

  • 2022년: 42억 9천만 원
  • 2023년: 20억 5천만 원
  • 2025년(5월까지): 13억 원
  • 2025년 예상 총합: 외국인 2,000명, 182억 원 규모 탕감 포함 예정

5) 찬반 관점 비교

입장 찬성 측 입장 반대 측 입장
정책 취지 금융 취약층 복지·재기 지원 외국인 포함은 세금 및 자국민 역차별 우려
형평성 논쟁 소득·재산 기준 엄격 적용 예정 도덕적 해이 및 불공정 요소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일부 국가는 장기 체류 외국인 복지 혜택 제공 한국은 복지 적용 시 국민 민감도 높아
정부 대응 채무 조정 기준 다시 손질 계획 국민 불만 해소 어려움…정책 보완 시급

✅ 요약 정리

  • 배드뱅크 예산: 4천억 원 추경, 113만명·16조 원 규모 조정
  • 외국인 포함 논란: 커뮤니티·야권 중심 공방 격화
  • 실제 탕감 규모: 2,000명 외국인, 약 182억 원 탕감 포함 예정
  • 정부 방침: 채무조정 기준에 외국인 여부 재검토
  • 향후 관건: 적절성 논쟁 해소, 국민 수용성 확보

💬 우리의 자세 제언

  • 객관적 기준 선제 수립: 외국인 여부와 무관한 소득·재산 중심 기준 적용 필요
  • 정책 보완과 소통 강화: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 회복
  • 형평성과 합리성 조화: 복지지원은 공정한 기준을 기반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