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소비쿠폰은 되고 2차는 안 되는 이유 시스템오류일까 소득 기준일까

1차 소비쿠폰은 문제없이 받았는데 2차에서 ‘대상 아님’이라는 안내를 받고 당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단순 시스템 오류일 가능성과 실제로 건강보험료·소득·자산 기준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1차와 2차의 지급 조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하고,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방법까지 안내해 드려 같은 상황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시스템오류로 인한 지급 제외 가능성 점검하기

소비쿠폰 신청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상 아님’ 안내가 항상 실제 자격 미충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시스템 반영 지연이나 오류로 인해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2차 소비쿠폰 신청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하면서 서버에 부하가 걸렸고, 이 때문에 조회 결과가 불안정하게 나오는 사례들이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또, 출생연도 끝자리별 신청 요일제를 따르지 않고 신청할 경우에도 ‘대상 아님’이라는 문구가 잘못 노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건강보험료 납부 정보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액이나 가구 구성원이 바뀌었는데 행정 시스템에 업데이트가 늦어지면, 실제 기준에는 해당되지만 일시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민비서 서비스나 주민센터, 혹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본인의 지급 자격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한 단순 표시 문제라면, 확인 과정에서 지급 대상이 맞다고 판정되어 다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시스템오류’의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으며, 단순히 첫 조회 결과만 보고 포기하기보다는 여러 채널을 통해 재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민비서 알림, 행정안전부 공식 안내,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찾기 경로를 한 곳에 정리했습니다.

2차 소비쿠폰은 1차와 달리 소득과 자산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구 단위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입니다.

정부는 2025년 6월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와 가입 유형별 보험료 기준선을 정해두고, 이 금액을 넘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예를 들어, 2인 가구라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약 33만 원 이하일 때, 4인 가구는 약 51만 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원이 2명 이상이라면 한 단계 상향된 기준을 적용받지만, 그 기준마저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는 경우, 그리고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건강보험료만 충족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자산과 금융소득 조건까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1차 소비쿠폰은 받았지만 2차에서는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1차 때는 포괄적 지원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았지만, 2차는 ‘하위 90% 선별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에 맞추어 상위 10% 소득층을 걸러내는 기준이 엄격히 적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실제 소득·보험료·자산 기준을 넘겼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고 생각된다면,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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