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상속세 신고, 꼭 해야 할까?

▶ 상속세 ‘0원’이어도 신고는 해야

배우자 공제나 일괄공제를 통해 세액이 0원이 되어도 신고의무는 존재합니다. 부동산이나 사전 증여가 포함되어 있다면 미신고 시 문제 발생 소지가 큽니다.

▶ 부동산 상속 시 등기 문제

부동산 상속의 경우, 상속세 신고필증 없이는 등기 불가 또는 기준시가로 취득가액 간주되어 양도세 과세 리스크가 커집니다.

📌 2.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벌이 들어올까?

  • 무신고 가산세: 과세표준 × 20%
  • 부정 무신고: 40%
  • 납부지연 이자: 미납 일수 × 0.022%
  • 형사처벌 가능성: 5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

💡 3.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는?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신고 생략 가능하지만, 드문 경우이며 전문가 상담 권장:

  • 공제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이 0원
  • 부동산, 주식 등 등록재산 없음
  • 10년 내 증여 없음
  • 사후 양도·분할 계획 없음

🏡 4. 신고 안 하면 “양도소득세 폭탄”?

상속 당시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신고하거나 미신고하면, 추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낮게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급증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상속 시 시가 9억 → 기준시가 5억으로 간주
  • 12억에 양도 시 7억 차익 과세
  • 감정평가로 9억 신고하면 차익 3억 → 절세 가능

✅ 5. 늦었더라도 신고하면 혜택 있어요

  • 자진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 10%로 완화
  • 형사처벌 가능성: 세무조사 전에 신고하면 회피 가능성↑
  • 분할납부·연부연납 가능: 홈택스 통해 신청 가능

🧾 6. 실무 사례 요약

사례 A: 배우자 단독 상속

공제 적용되어 세액 0원 → 신고 생략 가능하나 상황에 따라 권장

사례 B: 부동산 포함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간주 → 추후 양도세 부담↑

사례 C: 토지 포함

매매사례 없는 경우 기준시가 적용 → 과다 양도차익 산정 위험

🔎 7. 신고 누락 시 필요한 준비

  • 신고기한(사망 후 6개월 이내) 확인
  • 부동산은 감정평가 통한 시가 신고 고려
  • 10년 내 증여 여부 점검
  •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감면 전략 활용
  • 세무전문가와 상담 병행하여 절세 계획 수립

🔚 요약 정리

상황 신고 여부 리스크 및 대응
배우자 단독 상속, 공제 내 신고 생략 가능 국세청 요구 대비 권장
부동산 포함 신고 필수 감정평가 → 양도세 절세
10년 내 증여 포함 신고 필수 누락 시 가산세·형사처벌 우려
기한 경과 후 자진신고 지연 신고 가능 가산세 10%, 형사처벌 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