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도람트가 왔다가고, 

한국해군이 핵추진잠수함, 즉 SSN 개발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 조선 방산주가 연일 주목받고 있습니다. 

SLBM 탑재 가능성과 함께 NPT 체제 속 미국 승인 논란이 불거지며 국제정치, 기술, 투자 세 영역이 동시에 움직이는 중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왜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지, 만약 독자 개발 시 어떤 시간이 걸리는지, 그리고 이런 변화가 우리 국방력과 산업에 어떤 파급을 미칠지를 흥미롭게 탐구해보겠습니다.

대단하긴 대단한 분이시네요. 이런 걸 그냥 와서 턱하고 결정하고 가버리고.


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은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까?


핵추진잠수함, 이름만 들어도 뭔가 영화 속 한 장면이 떠오르죠.

“깊은 바다 속을 조용히 항해하며 수개월 동안 떠오르지 않는 잠수함.”

그런데 이런 멋진 잠수함을 한국이 만들려면, 왜 꼭 미국의 ‘승인’이 필요할까요?

“우리 기술력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냐?” 라고 묻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제 핵비확산 체계(NPT) 때문입니다.

핵추진잠수함에 쓰이는 ‘핵연료’는 일반 원전과 달리 고농축 우라늄(HEU)을 사용하거나,

특수한 농도의 저농축 우라늄(LEU)을 쓰기도 합니다.

이 연료는 군사용으로도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핵무기 확산’과 맞닿아 있는 아주 민감한 기술이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 기술을 옮기거나 사용하는 데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공급국그룹(NSG)**의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미 NPT 체제에 가입해 있습니다.

즉, 핵을 평화적 목적(발전소 등)으로만 쓰겠다고 약속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잠수함 추진에 필요한 연료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려면,

이 약속의 틀 안에서 국제 사회의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문제는 핵연료와 관련된 기술 대부분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에요.


바로 여기서 미국의 승인이 필수가 됩니다.

미국은 한국과 ‘원자력 협정(123 Agreement)’을 맺고 있어서,

핵 관련 기술이나 연료를 군사적으로 전용할 가능성이 있는 용도로 쓸 때는

반드시 미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수출 허가 문제가 아니라,

‘핵확산을 막기 위한 동맹 간의 신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는 것이

중국이나 북한의 군사 균형을 흔들 수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허락했다가 동북아 전체가 긴장 상태에 빠지는 건 아닐까?”

이런 정치적 계산도 포함되어 있죠.


그럼 한국이 “그냥 독자적으로 만들면 되잖아!”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농축 우라늄을 자체 생산하거나,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순간

IAEA의 강도 높은 감시와 국제적 압박이 따라옵니다.

결국 외교적 마찰, 제재 가능성까지 생기는 셈이죠.


정리하자면,

한국이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국제 규범, 핵확산 금지 조약, 그리고 동맹의 신뢰 체계 속에서

핵추진잠수함은 ‘군사력’뿐 아니라 ‘정치력’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엔진은 우리가 만들 수 있지만,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호주도 미국의 승인을 받아 오커스(AUKUS) 체제를 통해 핵잠수함을 도입하고 있죠.

즉, 길은 있습니다.

다만 그 길은 기술보다 ‘외교’가 더 중요한 길이라는 점.

결국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갖게 되는 날은,

과학이 아니라 정치의 속도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승인 없이 만든다면? 건조 기간이 10년을 넘기는 이유


핵추진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면 설계부터 검증까지 모든 과정을 한국이 직접 수행해야 해 최소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 진행할 경우 기술·비용·외교의 세 벽이 동시에 생겨 개발 속도가 크게 늦어집니다.

결국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신뢰’이며, 외교 협상이 절반 이상의 시간을 차지합니다.

이 관련 내용은 길고 중요하여 따로 패이지 열어 정리 하였습니다. 반드시 읽어보세요!!


마무리글

핵추진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한 나라의 기술력과 외교력을 동시에 시험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한국해군이 이 도전에 나선 지금, 조선 산업의 성장과 국제질서의 변화가 맞물려 새로운 국방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복잡한 이슈를 쉽게 이해하시고, 산업·정책·투자 관점에서 미래의 방향을 함께 그려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