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숨이 막히실 때, 새출발기금·사전채무조정특례·신속채무조정 등 공적 채무조정 제도를 한눈에 이해하시도록 자격, 대상 대출, 감면 범위(최대 30%), 신청 절차와 사례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연체 단계별로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빠르게 판단하고, 실제 준비 서류와 체크리스트로 바로 실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채무탕감제도부터 새출발기금까지: 사전채무조정특례·신속채무조정으로 채무조정 받는 법
요약 — 새출발기금,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속채무조정은 연체 단계와 취약계층 여부에 따라 원금 최대 30% 감면 또는 이자·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본문에서 자격 요건, 대상 대출, 절차, 체크리스트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자격·대상 대출 한눈에 정리
새출발기금은 무엇인가요?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영업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무를 차주의 상환능력에 맞춰 이자 인하, 연체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 원금 조정 등으로 재구성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자격 요건)
- 사업 기간 요건: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휴업·폐업 포함)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입니다.
- 채무 상태 요건:
- 부실차주: 대출 상환을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 부실우려차주: 가까운 시일 내 장기 연체로 진행될 위험(만기연장·상환유예 반복, 휴·폐업 등).
- 신청 가능 횟수: 원칙적으로 1회만 가능(예외적 전환 규정 존재). 한국자산관리공사
어떤 대출이 대상인가요? (지원 범위·한도)
- 대상 대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사업자대출·가계대출(담보·보증·신용 무관) 중 사업·영업 관련 채무.
- 조정 한도: 총 15억 원(담보 10억 + 무담보 5억) 내에서 조정됩니다.
- 제외 예시: 매입 하자 채무, 최근 6개월 내 신규 실행 대출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정을 받게 되나요? (주요 지원 내용)
- 상환구조 조정: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로 재설계할 수 있습니다.
- 원금·이자 조정:
- 부실차주: 보유 재산 등을 반영해 원금 0~80%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취약계층(예: 기초수급자 등): 순부채 최대 90%까지 추가 조정 가능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 추심 중단·연체이자 감면 등 부수 조치가 병행됩니다.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온라인·오프라인)
- 온라인(새출발기금 누리집):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자격확인 → 채무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접수 완료. 대표자 본인 인증 필요
- 상담창구(캠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접수 후 서류 제출 → 자격 확인 → 채무조회 → 접수 완료.
자주 묻는 포인트(FAQ)
- 법인도 가능한가요? 법인 소상공인도 가능합니다(소상공인 확인서 등 요건 필요).
- 외국인 사업자도 되나요? 담보·무담보 한도 등 세부 제한이 있으니 FAQ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이미 한 번 이용했는데 또 되나요? 원칙적으로 1회입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이행 실패로 부실차주 트랙 전환 예외가 있습니다.
- 최근 변경 사항이 있나요? 지원 대상 기간이 2024년 11월까지로 확대, 폐업자 재기 지원(교육 이수·취·창업 시 공공정보 즉시 해제 등) 강화.
- 2020.04~2024.11 사이 개인·법인 소상공인으로 사업을 영위하셨나요?
- 현재 90일 이상 연체 또는 장기 연체 우려에 해당하시나요?
- 채무가 협약 금융회사 보유 채무이며, 총 15억 한도(담보 10억/무담보 5억) 내인가요?
-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이 없고, 매입 하자 등 제외 사유가 없나요?
- 과거 새출발기금 이용 이력이 없으신가요?
대부분 해당 시 온라인 사전 자격확인 후 상담창구로 진행하세요. 신분증·사업자등록증·부가세/원천징수 자료·채무내역 등을 미리 준비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사전채무조정특례로 원금 30% 감면 조건
제도 핵심 요약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연체 31~89일 구간의 채무자 중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만 70세 이상)에 한해 원금 최대 30% 감면을 허용하는 한시적 강화 조치입니다. 현재 2025년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 중입니다. 금융위원회
기본 적용 구간(연체 기간)과 대상
- 연체 31~89일: 사전채무조정 적용. 일반 채무자는 약정금리 인하 중심, 취약계층은 원금 최대 30% 감면 가능.
- 연체 30일 이하: 사전채무조정이 아니라 신속채무조정 우선 검토(금리 인하·상환유예·만기연장 중심).
- 연체 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 또는 새출발기금(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등 다른 트랙 검토. 금융위원회
취약계층 판정(특례 원금감면 대상)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③ 만 70세 이상 고령자(소득·재산 등 세부 심사 필수). 금융위원회
대상 채무와 제외 항목
- 대상: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중심(여러 금융회사 보유 가능). 총 채무액 한도는 통상 무담보 5억/담보 10억(총 15억).
- 제외: 세금·건강보험료 등 비금융채무는 조정 불가,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의 30% 이상이면 제외될 수 있음. CCRSeoul
신청 전 자격 체크리스트
- 연체 31~89일 구간에 해당하나요?
- 취약계층(수급자/중증장애/만 70세 이상) 요건에 해당하나요?
- 채무가 협약 금융회사 보유의 무담보채무인가요?
- 최근 6개월 신규 채무가 총 채무의 30% 미만인가요?
신청 방법과 절차
- 상담·접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온라인(사이버상담/앱),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 서류 준비: 신분증, 채무내역(각 금융사 대출·카드), 소득·재산 증빙, 취약계층 증빙(수급자·장애인·연령).
- 심사·조정안 도출: 연체 기간·상환능력·자산 종합 심사 → 원금 감면(최대 30%) + 금리 인하 + 기간 조정 등.
- 채권자 동의·이행: 협약 금융회사 동의 후 확정 → 새 상환계획에 따라 납부.
예시로 보는 감면·상환 재설계
예) 무담보채무 2,000만원, 취약계층, 연체 45일 → 원금 30% 감면 시 600만원 경감, 잔액 1,400만원을 금리 인하 + 10년 분할로 재설계하면 월 납부액이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감면율·기간은 심사·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최대” 30%이므로 개인별 감면율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비금융채무(세금·건보료 등)는 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 조정 이행 기록이 신용정보에 반영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혜택이 취소됩니다.
한 줄 정리: 연체 31~89일 + 취약계층이면, 사전채무조정 특례로 원금 최대 30% 감면까지 열립니다. 자격부터 확인해 보세요.
신속채무조정 vs 채무조정 차이·신청 절차
핵심 개념 정리
- 신속채무조정: 연체 전 또는 연체 30일 이하 단계에서 이자율 인하, 상환유예, 기간 연장을 통해 연체 악화를 막는 조기조정.
-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연체 31~89일 구간, 이자 감면·기간 연장 중심(특례 시 취약계층 원금 감면 가능).
- 개인워크아웃: 연체 90일 이상 과중채무자 대상,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 장기 분할상환 등 강한 구조조정.
한눈에 비교
| 구분 | 신속채무조정 |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 개인워크아웃 |
|---|---|---|---|
| 연체 기준 | 연체 전~30일 이하 | 31~89일 | 90일 이상 |
| 주요 효과 | 금리 인하, 상환유예/기간연장, 추심중단 | 이자 감면, 상환기간 연장(특례 시 취약계층 원금 감면) |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장기 분할상환 |
| 대상 채무 | 협약 금융회사 보유 채무(무담보 중심) | 협약 금융회사 보유 채무(무담보 중심) | 협약 금융회사 보유 채무(담보·무담보 포함 범위) |
| 총채무 한도 | 통상 총 15억(무담보 5억/담보 10억) 내 | 기관 기준에 따르되 장기 연체자 중심 | |
| 비고 | 취약계층 특례: 이자 최대 50% 인하 | 특례: 취약계층 원금 감면 가능 | 조정 강도 높으나 신용기록 영향 큼 |
공통 기본 요건(요약)
- 1개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가 있고,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가 총원금의 30% 미만일 것.
- 총채무 통상 15억 원 이내(무담보 5억/담보 10억) 기준.
- 세금·건보료 등 비금융채무는 조정 제외가 일반적입니다.
신청 절차(공통 흐름)
- 상담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웹/앱/전화 1600-5500)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CCRS
- 자격 확인: 연체일수·채무규모·소득·자산·취약계층 여부 등 1차 판정. (0~30일→신속 / 31~89일→프리워크아웃 / 90일+→개인워크아웃)
- 서류 제출: 신분증, 채무내역(대출·카드), 소득·재산 증빙, 취약계층 증빙(해당 시).
- 조정안 협의: 상환능력·재무상태 기반 금리 인하·기간 연장·유예, (해당 시) 원금 감면 등 포함.
- 확정·이행: 채권자 동의 후 확정, 새로운 상환계획에 따른 납부 시작(추심 중단·연체이자 감면 병행).
어떤 제도를 선택할까요? (빠른 의사결정 가이드)
- 연체 0~30일 또는 곧 연체 우려 → 신속채무조정으로 조기 진화(이자 인하·상환유예 중심).
- 연체 31~89일 → 프리워크아웃 기본, 취약계층이면 특례로 원금 감면 검토.
- 연체 90일 이상 → 개인워크아웃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장기 분할).
- “최대 감면” 수치는 개인별 심사·채권자 협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 비금융채무(세금·건보료 등)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 조정 실행 시 신용정보 기록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며, 불이행 시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간단 체크리스트
- 현재 연체 며칠째인가요? (0~30일 / 31~89일 / 90일 이상)
- 최근 6개월 내 신규 채무가 총원금의 30% 이상인가요?
- 취약계층 요건(수급자·중증장애·고령자)에 해당하나요?
- 현실적인 상환 여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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