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인감증명서란?

법인 인감증명서는 해당 법인의 인감도장이 법원이나 등기소에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주로 계약서, 공공기관 제출서류, 금융기관 거래 등에서 필수로 요구되며, 법인 대표자의 법적 권한을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온라인 발급이 필요한 이유

최근 대부분의 기업과 관공서에서 전자문서 제출을 선호하며,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 발급 서비스가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나 시간 제약이 있는 경우 온라인 발급은 매우 유용합니다.


법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가능 조건

법인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법인 공인인증서(법인용 공동인증서) 보유

  • 대표자 또는 담당자가 민원처리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 발급용 프로그램(ActiveX 또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 가능


주요 사이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법인 인감증명서는 정부24가 아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는 방법

1단계.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

  • 화면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선택하고, 법인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단계. 인감증명서 발급 메뉴 접근

  • 메인 화면 상단의 메뉴에서 [발급신청] → [법인 인감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단계.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 아래 항목들을 순서대로 입력해야 합니다.

    • 법인등록번호 또는 상호명

    • 증명서 발급 목적 (예: 계약 체결, 금융 거래 등)

    • 사용처 기재 여부 선택

    • 수령 방법: 프린트 출력 또는 PDF 저장 가능

4단계. 수수료 납부

  •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건당 1,000원입니다.

  • 전자결제(카드,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합니다.

5단계. 문서 출력

  • 수수료 납부 후, 인감증명서를 즉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직접 인쇄 가능합니다.

  • 출력은 1회만 가능하므로, 출력 전 프린터 상태를 확인하세요.


인터넷 발급 시 주의사항

  • 법인 대표자만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은 위임장과 대리인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출력은 1회 제한이므로, 반드시 저장 또는 복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인감도장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하며 등기소 방문 후 등록해야 합니다.

  • 법인 해산 등의 사유로 말소된 법인은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대리인 발급 시 절차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등기소에서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갖추면 온라인 위임 등록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1. 대표자의 전자서명 및 위임장 등록

  2. 대리인의 공동인증서 등록

  3. 발급신청서에 대리인 정보 기입

단, 이는 일반적으로 번거롭고 인증 절차가 복잡하여, 직접 방문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한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 인감증명서에는 유효기간 자체가 표기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하다고 간주됩니다.

  • 제출 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발급일 기준이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법인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발급이 불가능한가요?
→ 네. 인터넷으로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반드시 법인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Q2. PDF 파일로 저장하면 출력은 여러 번 가능한가요?
→ 출력은 1회만 가능하며, PDF 파일 자체도 보안이 적용돼 있어 재출력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Q3.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현재는 PC 기반의 발급만 가능하며, 스마트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요약: 법인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절차

  • 사이트 접속: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로그인: 법인 공동인증서 필요

  • 발급 메뉴 선택: [발급신청] → [법인 인감증명서]

  • 정보 입력 및 결제: 수수료 1,000원 결제

  • 출력: PDF 저장 또는 직접 인쇄 (1회만 가능)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바로가기
법인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은 시간과 인력 자원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지방에 있는 기업이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원하는 법인 담당자라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절차입니다. 다만, 공동인증서 관리와 출력 보안에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하며, 발급 직후 반드시 출력 상태 확인과 파일 보관을 잊지 마세요.